진주시 고시 제2022–154호

진주시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진주시 빈집정비계획 및 관련 도서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7일

진   주   시   장

□ 빈집정비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진주시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다. 주요내용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범위

- 계 획 기 간 :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25년

- 공간적 범위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빈집 및 주변지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실태조사 결과

가. 실태조사 결과

-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현 황	191 (41.1)	148 (31.8)	62 (13.3)	64 (13.8)	465 (100.0)

- 빈집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합 계
현 황	407 (87.5)	2 (0.4)	22 (4.7)	4 (0.9)	30 (6.5)	465 (100.0)

나. 빈집정비계획 대상 빈집 현황

- 빈집 등급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합 계
현 황	180 (45.4)	128 (32.2)	47 (11.8)	42 (10.6)	397 (100.0)

- 빈집 주택유형별 현황

(단위 : 호, %)

구 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합 계
현 황	339 (85.4)	2 (0.5)	22 (5.5)	4 (1.0)	30 (7.6)	397 (100.0)

□ 주요내용

가. 빈집정비계획의 구상

1) 빈집정비계획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모두가 잘살고 공감 소통의 삶이 있는 행복한 진주

- 계획의 목표

· 빈집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 모두가 편안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도시

· 지역 맞춤형 SOC 확충을 통한 복지 도시

2) 추진전략

- 등급별 전략

(1·2 등급) 기능 재활용, 리모델링 활용

(3·4 등급) 안전조치 및 관리, 철거 정비사업

- 주택유형별 전략

(단독주택) 빈집의 마당 등 옥외공간을 활용

(공동주택) 공적 임대주택, 주민공유공간으로 재활용

- 빈집밀집지역 전략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한 우선 정비사업, 빈집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 기타 생활 SOC 수준과 연계하여 빈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나. 빈집밀집구역 지정 : 지정결과 밀집구역 7개소, 빈집 26호

(단위 : ㎡, 호)

빈집밀집구역	위치	구역면적	빈집
			호수	대지면적
초장#1	초전동 1371 일대	5,570.4	5	1,271.5
천전#1	망경동 169-11 일대	839.2	4	446.0
천전#2	망경동 124-17 일대	660.9	3	297.3
중앙#1	봉래동 1-3 일대	958.5	4	393.0
중앙#2	봉래동 1-57 일대	660.9	4	472.0
중앙#3	봉래동 156-3 일대	920.4	4	269.0
상봉#1	상봉동 1023-20 일대	260.9	2	188.1

다. 철거계획

- 연차별 철거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 계
개소	-	21	11	10	-	42
금액	-	315	165	150	-	630
* 철거예산 : 호당 최대 15백만 원

- 연차별 철거 후 활용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 계
쉼터/텃밭	개소	-	5	10	10	13	38
	금액	-	50	100	100	130	380
마을 주차장	개소	-	-	1	1	2	4
	금액	-	-	10	10	20	40
* 철거 후 쉼터/텃밭, 마을주차장 조성 예산 : 호당 최대 10백만 원

※ 철거 후 활용계획은 예시(안)으로 주민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 계
개소	-	23	12	12	-	47
금액	-	115	60	60	-	235
* 안전조치 및 관리예산 : 호당 최대 5백만 원

마. 리모델링 활용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 계
개소	-	-	18	18	20	56
금액	-	-	360	360	400	1,120
* 리모델링 후 활용계획 예산 : 호당 최대 20백만 원

□ 재원조달계획

- 도시정비기금을 확대·조성하여 빈집정비 추진

· 철거 정비사업 : 총 630,000천 원

· 철거 후 활용사업 총 420,000천 원

· 안전조치 및 관리 정비사업 : 총 235,000천 원

· 리모델링 활용사업 : 총 1,120,000천 원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정비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추진하여 빈집활용

- LH의 빈집 매입계획을 통해 빈집활용

· 향후 LH토지비축사업의 매입/전세 임대사업을 매입계획과 연계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 및 추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상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빈집활용

· 빈집을 리모델링 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활용할 수 있음

□ 기타사항

가.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진주시청 건축과(9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749-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