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실록지리지

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부연설명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해운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범 지역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현재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설치는 모두 불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된다. 불법 현수막의 신고처는 구청 민원센터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이 있다. 그러나 신고 절차가 다소 복잡해 시민들은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현수막에 대한 조치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가 끝이다.
더불어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나 도시의 미관, 안전상의 이유, 환경 문제 등을 위한 해결 조치가 시급하다.

위치

48095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중동,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청

구성원
  • 팀명

    모두리

  • 팀장

    정재훈

  • 팀원

    이창환, 최원우, 김민규, 백윤지, 이예지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다수 존재한다. 도시 미관 훼손과 함께 시야를 가리면서 차량 통행 지장과 함께 보행자 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근거2

과태료는 현행법상 25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광고사 및 게시자들이 현수막 홍보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 납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거3

현수막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재활용도 하지만, 요즘 현수막의 주원료는 석유화학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해가 발생함으로 소각이 쉽지 않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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