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장점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꼭 한국의 배달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배달을 시키면 늦어도 한시간 내에는 집에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어 이보다 편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문화로 인해 사회엔 악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배달원의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들은 고객의 집에 따뜻한 음식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인도를 사용하고 횡단보도를 보행자와 함께 지나가며 심지어는 신호도 무시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빠른 배달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로인해 보행자와 다른 이동차량들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달 점수제의 시행을 하여 시에서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등록하고 보행자의 신고로 상벌점을 부여하여 상점이 많은 배달원은 우수배달원으로 선정하여 기본 배달급을 높이는 형식의 제도를 만듦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배달의 천국이다. 배달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배달 품목이 다양하다.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배달문화가 유독 발달했다. 이를 두고 혹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배달의 기수, 배달의 민족이어서 배달 문화가 발달했다"고 말한다. 배달문화는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 한국문화 중 하나다. 팁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눈에 팁도 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피자'짜장면 등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문화는 신기할 따름이다. 올 5월 미국 CNN이 운영하는 아시아정보사이트 'CNN Go'는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인 50가지 이유'에서 배달 서비스를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세계인도 놀라는 우리의 배달문화를 들여다봤다.
우리나라는 동네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다. 집 앞에만 나가면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이 널려 있어 배달을 하지 않아도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탕류(국'찌개 등)가 많아 배달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또 유교의 영향으로 밥상에서 밥그릇을 드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달문화가 발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배달문화를 자랑한다. 왜 그럴까?
밥상 예절이 엄격한 우리나라에 배달문화를 이식시킨 주인공은 중국 음식이다. 한국 전쟁 이후 대중화된 짜장면은 한국의 음식 배달문화를 낳은 기수로 꼽힌다. 짜장면으로 시작된 배달문화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빨리 빨리 문화'다. 전문가들은 '빨리 빨리 문화'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배달문화가 발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IMF 외환위기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음식점'슈퍼마켓 등의 자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배달을 해주는 업체와 업종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처럼 배달이 일반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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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월급제가 아니라 배달 건수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배달맨들의 난폭운전과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이륜차 재해 현황'에 따르면 '음식업 및 숙박업'의 이륜차 재해 건수는 2005년 578건에서 2010년 1천87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14세 이상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2명 중 1명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올 4, 5월 전국 14세 이상 청소년 배달노동자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0.2%가 배달 중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사고를 당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가운데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33.6%에 불과했고 30.1%는 사고 후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으며 17.8%는 자비로 치료비를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문화가 폭주족을 낳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폭주족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오토바이 택배업이 등장한 시기와 교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교통 상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역주행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방통행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가로챈 10대 1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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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라이더들의 법규위반이 심각한 가운데, 업계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단속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꼼수는 '번호판 감추기'다. 번호판을 식별이 어렵게 만들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수법이다. 흙이나 접착제를 번호판에 바르거나 속칭 '순대'로 불리는 체인 자물쇠를 늘어뜨려 번호를 가리는 식이다. 인형이나 헤어밴드를 동원해 대놓고 가리는 라이더도 있다.경찰은 단속 기법 고도화, 과태료 증액 등을 통해 불법 운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같은 단속 강화마저 피하는 기사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번호판을 가리는 꼼수가 등장한 만큼 기상천외한 다른 수법도 나타날 수 있다. 단속과 처벌에만 중점을 두는 대신 라이더가 무조건 '빨리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봉규 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업체들은 가맹점을 유치하려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배달료를 낮추고 있다"며 "배달료가 깎이면 라이더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을 위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배달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들이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현상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조 부위원장은 "난폭운전을 하는 라이더를 단속하는 건 맞다"면서도 "생계를 이유로 위험을 강요받는 라이더들이 있다면 단속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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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건 배달을 하는 A사의 배달 파트너로 일하는 B씨는 지난 4일 A사로부터 ‘미션’을 전달받았다.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6건의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 수수료에 더해 2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4건의 배달을 마치고 5건째 배달을 뛰던 B씨는 미션 수행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번 배달을 얼른 마치고 1건만 더 뛰면 2만원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급한 마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가로질러 주행했다.결국 그는 아슬아슬하게 미션을 수행했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주어진 시간 내 일정 건수의 배달을 완료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배달대행사의 프로모션이 배달 기사의 난폭 운전을 부추겨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대부분의 배달대행사는 A사처럼 ‘미션’을 달성하는 라이더에게 보너스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라이더 개인마다 다르게 전달되는 ‘미션’은 매우 다양하다.점심 혹은 저녁 피크시간대 일정 건수를 달성하면 1만∼3만원을 보너스로 주기도 하고, 주말 이틀간 혹은 일주일간 일정 건수를 달성하면 일정 금액을 보너스로 주기도 한다.이런 프로모션은 배달대행사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는 것으로, 라이더의 호출 수락률을 높이고 라이더가 다른 업체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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