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지역 내 전기차 충전 도전 행위 급증

- 전기차 충전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공동 주택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 전기차 급속 충전소 및 과금형 곤센트 도입 대책과 병행하여 도전 행위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사 자료
A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최근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왔는데, 전기를 훔쳐 쓰는 행위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며 분개했다. 3년째 전기차를 몰고 있는 장모씨는 "지하주차장에 인증되지 않은 충전기로 도전을 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이후엔 다른 동 주차장으로 옮겨 다니는 것 같다"며 "이런 차량이 한 두대 늘어나면 결국 피해는 애꿎은 입주민들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2022.03.18 뉴스 1 기사「늘어나는 전기차에 '전기도둑' 늘었다…아파트는 '충전 전쟁'」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619105

○ 도전에 따른 지역사회 내 건물 소유주, 주택 입주민 피해

- 전기차 충전에 소모되는 전력사용량이 과다해 건물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전기차 충전을 위해 해당 공동 주택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충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사 자료
특히 공용전기를 통한 전기차 충전은 공용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져 도전 행위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주민들 사이에 도전 감별법도 공유되고 있다. 인천 송도에 거주 중인 한 입주민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안내문이 없는 곳에서 충전 중인 차량, 비상용 충전기로 충전하는 차량 등을 도전 행위라고 설명하는 글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출처 : https://www.yazhouribao.com/view/20210617162929112

○ 도전에 따른 전기설비 파손 위험성
- 아파트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용량은 3~5kW인데 콘센트로 도전시 사용되는 전력은 2~3kW
수준 이므로 여름철 전력사용 과다로 인한 정전 문제가 더 폭증할 가능성 높음

●기사 자료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해당층 복도의 소방설비인 E/V함의 콘센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킥보드를 충전 중 킥보드의 배터리에서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피해로 엘리베이터 수리비 및 기타 손실이 발생하였고, 복구 비용은 아파트단체보험 및 보장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하게 되었다. 결국 아파트 단체보험이 할증이되어 연간 약 6000만원의 보험료가 할증 되었다.

출처 : https://www.lawtalk.co.kr/qna/20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