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특색 거리인 이태원에 방문하였다가, 15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원인으로 불법 증축물로 인한 좁은 골목에서의 병목 현상이 지적되면서, 좁은 골목에서의 인구 집중과 불법 증축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상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있었던 이태원은 '아픔의 거리'로 기억되어 상권이 침체되기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태원 일대 상권은 서서히 부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었던 좁은 골목에서의 불법 증축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튀어나와 있는 입간판과 실외기는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가설치물 등이 이태원 골목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신규로 적발된 불법증축물만 279건입니다.
근거2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골목에서의 불법 증축물에 대한 명확한 해결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증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틴다면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불법 증축물들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붕이 없는 가벽의 경우 통행을 막고 있음에도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역시 '이동을 하면 어찌 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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