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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제주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연설명

과잉 관광으로 인하여 일어난 환경훼손 문제와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 부족, 하루 슬러지 처리 업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주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치

630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가린내길 8 (금악리) 제주도

구성원
  • 이름김란주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제주도는 관광지에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교통난, 환경훼손, 주거난, 관광객으로 인해 원주민이 타지로 내몰리는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이러한 쓰레기들을 마주하고 제주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된다.

근거2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R&D 예산은 올해 대비 47.9% 적게 편성됐다. 또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지 10년이 지나고 있으나 도입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듯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근거3

제주도 내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업체가 단 한 곳이며, 이곳은 환경 관련 법류를 여러 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업체가 이곳 뿐인 실정이어서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하수 뿐만 아니라 지역이 다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