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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공론조사에 대해 충분한 시간 및 자원을 투입하여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연설명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해결하고 반응성이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론조사를 활용하여 정책적 결단 혹은 선택의 근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론조사 도입사례의 경우 사회적인 이슈인 안건사항 혹은 국가적 중요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공론조사에 대해 충분한 시간 및 자원을 투입하여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위치

632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중길 4 (화북이동) (우)63296

구성원
  • 이름이상화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한국에서는 2005년 8· 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에 공론조사를 도입한후 한미FTA, 신고리 5·6호기, 2022년 대입제도 등과 관련된 국가적 중요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각에서는 공론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책을 지연시키고 사회의 혼란이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이숙종· 박성민·박형준·조민효,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 윤성사, P363-364

근거2

갈등적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결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결의성의 수준이 높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수준도 어마어마하기에 어떤 정부도 함부로 추진하기 어렵다. 공론조사는 갈등적 사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이다.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해서 국민투표를 시뮬레이션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공론조사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형성한 여론을 측정하기에, 그 결과를 ‘충분한 정보와 합리적 토론에 근거한 여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갈등적 사안에 대한 정책적 결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근거3

다양한 안건에서 공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론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ex) 국회...연금개혁 공론조사, 인구절벽대응화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 한일해저터널 건설계획 공론화 etc

근거4

공론조사의 결과는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 연금개혁(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높이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인상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공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