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과 비출산은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고 정책을 통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연설명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실업률, 물가, 고용시장, 집안환경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산관련 사항의 경우 인구학, 사회학, 진화학에서 매우 심도있게 연구하는 분야이고 인구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섣부른 출산은 비효율적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인식되고 인구밀도나 낮은 환경에서는 사회안전망의 붕괴 및 시장체제 붕괴의 출발점이 될수 있기에 비혼 및 저출산에 대한 현상 분석 및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비혼을 결심하는 것과 관련해 심리학자들은 불안정 애착을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한다. 애착의 종류는 불안정 애착, 회피-불안정 애착, 양가적-불안정 애착등의 행태로 표출되고 안정 애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회복탄력성이라 하는 축적된 좌절 경험은 불안정 애착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삶을 영위하며 발생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에너지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심리적 건강, 안정감등을 양육자 및 보호자 측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인프라적 교육 및 관련 지원책의 마련은 사회구성원의 비혼 및 비출산 관련 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근거2
오랫동안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좌절 경험을 지속해 감정표현불능증, 무쾌감증, 편도체 납치 등의 영향을 받는다면, 결혼생활과 같이 다소 낯선 분야에 대해서 감정적 에너지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기에 결혼 적령기의 연령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을 고려하는 방안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일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수만명의 독일인, 오스트레일리아인, 미국인의 삶을 기반으로 행복감과 출산율에 대해 연구한 마이케 루만팀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결혼하고 5년 안에 출산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세계행복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 그래프의 경우 한국의 위치는 22개국 중 가장 출산율이 낮고, 행복감 또한 최하위권에 위치한만큼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대안의 실행이 요구된다.
근거3
인간의 결정과 선택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는 감정이다. 다양한 심리학 실험이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고 있고 결혼, 출산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도 해당된다.
근거4
맬서스의 생존론과 다윈의 진화론은 대표적인 인구학과 관련된 이론이다. 한국에서는 낮아진 출산율을 두고 청년들을 탓하는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저출산 맥락을 유럽 및 해외의 복지 모형을 따라야 한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겠으나 기성세대 중심의 제도와 규범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의 쇄신과 관련 대응책을 통한 심리적 밀도를 줄이려는 시도 및 방향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서울로만 집중된 청년 관련 인프라를 지방 몇곳에 타겟으로 구축한다면 매우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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