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강화의 정책안으로 볼 수 있는 이민청 설립안의 경우 이민청은 출입국심사, 비자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출국금지, 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을 갖기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민은 산업화가 완료된 경제에서 인구학적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해결책이며, 이주민과 이를 수용하는 사회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방향성을 유도할 수 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이민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첫째, 이민은 오늘날의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그 사례로 1950~1960년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튀르키예 등에서 독일로 이주한 '게스트 노동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의 경우 경제적 부를 유지하려면 이민은 필요한 정책이다. 독일 이민자들은 현재 다양한 독일의 일부로 자리잡았고 독일 고용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한 약화시키려면 매년 약 40만명의 순이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민정책에서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진 대한민국의 경우 선진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3.5%라는 수치는 한국의 이민정책이 다소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며 OECD 회원국 기준 한국은 38개국 중 35위에 랭크되어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고급 인재의 이동은 활발하나 대한민국은 고급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쳐져 있는 점이 현실이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며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면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급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자국 내 우수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 취업, 거주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는 2015~2017년에 상하이, 베이징, 푸첸성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 국적 인재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 정책을 마련하였고 일본은 2015년 첨단 인재를 위한 '고도 전문직 1호, 2호 비자'를 신설하였다. 해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유도리 있게 활용하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소멸위기지역을 단기간에 살리는 데는 관광만 한 게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약 49.6%에 해당하는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마땅한 교통수단도 점점 사라지는만큼 노동력 부족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력 수급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학생 정착을 활성화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누적 약 17만명에 달하기에 스타트업 혹은 플랫폼을 통한 이들의 지원 및 국내 적응에 대한 심리안정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 마련이 정부정책안으로써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