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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적 참여, 공감, 지지가 요구된다.

부연설명

역대 정부는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고 집권한 행정부측에서 원하는 개혁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측에서 제시한 방향성에 부합되는 추진동력과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중요하다.

위치

632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중길 4 (화북이동) .

구성원
  • 이름이상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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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행정개혁'은 사전적 의미로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적용하려는 의식적·인위적인 노력을 말한다.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례로 YS정부(1993~1998)에는 내무부 지방통제기능 축소를 통해 주요 조직을 개편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DJ정부(1998~2003)에는 英의 대처리즘의 경험을 근거로 시장원리와 경쟁원리를 강조하며 중앙인사위 및 기획예산처 신설과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설립하였으며 MH정부(2003~2008)에는 소방방재청 신설 및 프로그램(사업별)예산제도, 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총액인건비제도,자율편성제도를 추진하였다. MB정부(2008~2013) 당시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립하였고 방송통신위의 신설과 공기업의 통폐합 및 민영화, 국정홍보처 폐지를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朴정부(2013~2017) 당시에는 정부 3.0 개혁 및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고 文정부(2017~2022)는 열린혁신 추진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쉬운점은 다양한 행정개혁안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시행하였으나 관련보도가 미비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저조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행정개혁의 본질은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지니기에 유권자 및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정책 및 조직행태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다.

근거2

행정부는 시민들에게 행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행정개혁을 통해 조직발전 및 정부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공통된 특징을 역대 정부별 행정개혁 정책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 자료는 없으나 대한민국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외형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며 높은 국민성으로 언론에서 평가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국민성은 시민들로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를 유도하였고 행정부측에서는 시민들과의 갈등 최소화 및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고안 및 실행하여 전략을 추진한다. 행정부의 정책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및 원인 및 행태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의 지식행정관리가 요구된다.

근거3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경우 직접행정방식과 간접행정방식으로 운영되며 선분권,후보완,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을 추진중이다. 행정방식의 운영행태를 이해하지 못할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감소 및 불신, 부조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방자치의 5대구성요소에 속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근거4

정부에서 추진되는 제도 및 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 구조설계 및 예견, 투사, 추측등의 예측을 기반으로 수립하여 미래에 대한 정부측면의 대응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안건에 대해 국민들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출한다면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진입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