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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및 근무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부연설명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경영, 고용갑질등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및 근무조건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위치

632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중길 4 (화북이동) .

구성원
  • 이름이상화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기업에서 생산직 혹은 용역직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인력의 경우 개인 위생 및 건강, 육체적 피로도, 스트레스, 업무 불만족으로 인해 업무이탈 및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는 소폭의 임금 인상을 위해 새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추진하지 않는 행태가 다수이고 지리적으로도 업무 이동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더불어 일자리는 많지만 생활비가 많이 드는 해외국으로의 이동 및 이민은 더욱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고용시장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군 및 사회각층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환경 개선 및 관심촉구가 요구된다.

근거2

실업률과 이민을 고려하였을때 노동총량불변의 오류는 한 국가 내 일자리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나 여기서 일자리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민자들이 매우 낮은 임금을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민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1% 해외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즉 산업 및 생산인프라가 발전한 해외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노동 및 육체근로 현장 투입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현실을 알수있다.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경영, 고용갑질등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및 근무조건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근거3

노동은 다른 어떤 생산 요소보다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 쉽다. 예를 들어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면 기업은 1.4배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나 노동자 및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을 줄일 수 있을것이다. 다만, 기업 및 고용주측에서 더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환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국 프랑스의 경우 2000년 2월 주당 최대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주당 근무 시간이 짧아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노동시장 및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측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현재보다 업무 만족도가 높은 업무 환경 및 근로조건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근거4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급여를 수령한다. 육체노동은 남성위주이고 유리천장과 같은 승진체계에서 성별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대 산업경제에서 노동 수요는 육체노동이 아닌 서비스 기술과 지식기반 종사인력이기에 노동자들은 타업종 인력들에 대해 자격지심과 피해감을 얻고 삶을 영위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노동시장의 개선과 이타적 동기 유발을 통한 자선활동, 사회 복지 및 워라밸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및 근무조건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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