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실록지리지

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진주시의 산업 폐기물(실크 포함)을 매립장에 불법적으로 반입함에 따라 지역민들이 환경 오염과 그에 따른 건강 위험, 그리고 복구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부연설명

실크는 산업폐기물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실크업체에서 폐기되는 실크는 산업폐기물로 간주되어 쓰레기봉투에 일정길이로 잘라서 버려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진주에는 40여개 실크제직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실크가 특산물인 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크 폐기물 양은 연간 약 65톤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를 환산한 금액은 연간 약 6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산업폐기물로 고통받고 있는 진주시의 주민들의 피해와 이러한 쓰레기 대란의 시대에서 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위치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가좌동,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학생회관

구성원
  • 팀명

    뉴실크

  • 팀장

    신혜원

  • 팀원

    정진석, 최지은, 임소윤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최근 진주시 이방선면에서는 약 800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었으며, 약 한 달간 산림 2300㎡에 사용 후 버린 산업 폐기물이 매립되었다.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은 톤당 23만 원이지만, 불법 매립의 경우 6만 원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방선면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매립되었다. 이로 인해 오염된 땅을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결국 오염된 대지를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산업폐기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통해 진주시에서는 불법 산업 폐기물 매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거2

진주시는 40여 개의 실크 제직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연간 약 65톤의 실크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약 6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실크 폐기물은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적절한 처리 절차와 비용이 요구되며, 처리 과정이 번거롭다. 예를 들어, 진주 한복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크 폐기물은 일정 길이로 잘라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쓰레기 대란의 시대에는 버려지는 자원을 단순히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근거3

진주시에서는 산업 폐기물과 쓰레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겪고 있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인근의 산업 폐기물 문제로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진주시 문산읍 혁신도시 주변 고물상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산업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고물상들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크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산업 폐기물에 묻어 있는 폐유와 녹물이 그대로 토양에 스며들어 2차 토양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진주시 주민들이 산업 폐기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거4

2024년 6월,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된 산업 폐기물이 매립되자,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7월 한 달 동안 매립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진주시는 환경감시원 3명을 고용해 불법 폐기물 반입과 매립을 감시했으나,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산업 폐기물이 매립된 것은 환경감시원의 직무 태만과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진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립장 조성 이후 30여 년 동안 생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거주하는 110여 세대의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