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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저출산 시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나 보호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부연설명

현재 창원은 경상남도에서 김해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도시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게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에도 '외국인 대상 지원 조례'나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있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사회에 진입하며, 계속해서 외국인의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이나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화합과 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위치

511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퇴촌동, 창원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구성원
  • 이름장준일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현재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했던 센터와는 달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관서 중 주말 상담이 가능한 곳은 매우 적었다. 전체 27개 지방고용관서 중 일요일에 상담을 실시하는 곳은 중부청, 의정부지청, 경기지청, 평택지청, 창원지청, 양산지청, 대구서부지청, 광주청, 천안지청으로 모두 9곳에 불과했다. 평일에는 일을 나가는 외국인 노동자 특성상 주말 상담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기존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에 편중돼 있어 전국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방고용관서를 통한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년 기준 현재에도 이러한 말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일부의 지역에서만 주말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편을 겪고있다.

근거2

현재 몇몇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1년 2학기 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 학기는 20~21주간 운영되고 수업은 주 1회로 매주 일요일에 2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기간은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간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중급 수준의 단계까지
학습이 가능한 기간이다.
그러나 꾸준한 외국인의 증가세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계속해서 변화는 정책으로 인해 모든 수요들을 다 수용할 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측에서는 평일로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비용의 문제나 평일 근무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추가 업무로 인해 토요일 시간도 활용하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 또한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4년 외국인 지원 정책의 대부분이 정부 산하의 기관들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에 구멍이 생겼다 말할 수 있다.

근거3

국내의 외국인 이민자들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이 정착하기 위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들을 위한 센터는 초기 정자에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교육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다문화 사회로 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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