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 수도권 격차로 인하여 비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 교육 받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 그로 인해 수도권과 비 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 임금 격차, 수도권으로 상경한 청년의 심리,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투자 유치 비율, 부동산, 교육, 교육 시스템, 네트워크 및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 하고 있다. 이는 갈수록 수도권에 대한 열망을 키우고 지역 간 수준 차이와 청년층의 수준 차이를 심화시키는 문제이다.
벤처기업 투자집행을 담당하는 투자심사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방 벤처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 기회에서 소외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벤처투자회사 소속 투자심사역 수는 1250명에서 1754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 중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8월말 기준 서울에만 1548명의 심사역이 집중된 반면, 부산(20명), 대구(28명), 광주(9명) 등 비수도권 지방은 투자심사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심사역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지방 벤처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혁신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투자자들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네트워킹 부족과 투자 접그성 한계는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지방 투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수도권의 투자심사역이 지역 기업에 투자 유치를 위해 실사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역 우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나 심사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2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고향에 남은 청년보다 연간 소득이 무려 35%나 더 많다는 분석은 많은 걸 시사한다. 비수도권 청년과 수도권 청년의 소득격차가 이렇게 클 줄 예상치 못했다. 이러니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 아닌가. 물론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이 소득은 높지만 행복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삶 의질,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모양이다. 향후 정책의 참고자료로 삼을 만 하다.
2022년 기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연간 총소득은 2743만원으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2034만원보다 34.9%(709만원) 더 많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에서다.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의 취업 비율은 72.5%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 66.4%보다 6.1%포인트 높다. 수도권이 벌이도 좋고, 취업도 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 87%가 수도권에 있다.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엔 단 3곳 뿐 이라고 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유다.
청년들의 수도권행(行)은 지역소멸을 부추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충청권 일반대 대졸자의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취업했다. 충청지역 청년들의 수도권행은 부산·울산·경남권이나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을 압도한다. 충청지역이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터다. 사실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좀 지난 자료이긴 하나 2020년 기준 충청권 4개 시·도의 산업 인력 대비 인력 부족률은 2.6%로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높다. 이처럼 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른바 인력 미스매치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행을 한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주거, 출퇴근, 건강 등 삶의 질이 비수도권 청년보다 현격히 떨어졌다. 삶의 질은 결혼을 앞당기고, 결혼은 출산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고장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고장에 기여할 수 있게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근거3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의 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지난 2019년 4만5633명에서 올 7월 기준 5만4256명으로 명 8623명 증가해 총 5만425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은 동기간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증가에 그쳐 격차가 커졌다.
지난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6명 ▲전남 68명 ▲경북 55명 ▲경남 220명 ▲제주 73명 증가해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는 수도권에서 1811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902명 증가해 수도권 증가폭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등 다른 주요 진료 과목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에 전문의가 편중돼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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