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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진주시 내동면 사람들은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받지 못한 채, 생활 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부연설명

진주시 내동면민들은 지난 30년간 생활 쓰레기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선별장 등 여러 혐오시설에 시달려오고 있다. 또한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63에 위치한 진주시 매립장 주변의 불법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 내동면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는 내동면에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가축분뇨(돼지 배설물) 공공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여 내동면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치

52848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길75번길 63 (유수리, 매립장사업소) 진주시 매립장

구성원
  • 이름김나원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진주시가 내동면에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동면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재활용 시설 등 각종 혐오 시설로 인한 피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이상 추가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폐기물 관리 규정 변경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진주시는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내동면 주민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지역이 선택된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소각장이 지역 환경과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충분한 논의 없이 이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집회와 항의를 통해 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발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상황은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생 자체를 줄이고, 효과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근거2

진주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타 지자체에 쓰레기를 보내면서 '반입협력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2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타 지역에 처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반입협력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다.
반입협력금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지며,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된다. 초기에는 공공시설에 적용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진주시가 폐기물 처리를 다른 지자체에 의존하게 되면, 매립이나 소각 등 처리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반입협력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지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효율적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근거3

국내에서 운영 중인 AI 기반 재활용 시스템의 성공 사례를 보면, 진주시 내동면에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 SSG랜더스필드에 설치된 AI 수거로봇 ‘모이지(Mo-EZ)’는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해 압축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평균 약 500개의 페트병을 수집하며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짧은 대기 시간과 다중 투입 방식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며, 분리수거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
이 시스템은 광학센서를 이용해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와 색상을 구별하여 더욱 정밀하게 분류하는데, 내동면과 같은 지역에 도입할 경우 높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올바른 분리수거 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페트병을 수거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시스템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비율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문제를 줄임으로써 전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동면에 AI 기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고, 분리배출 습관이 정착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양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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