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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지역 청년들이 겪는 지역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

부연설명

지역 청년들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인프라(대외활동, 공모전, 문화예술) 부족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결국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위치

52860

경남 진주시 진주역로 116 (가좌동, 더퍼스트웰가시티) 522호

구성원
  • 팀명

    허브유

  • 팀장

    구성준

  • 팀원

    김다영, 전서진, 박수연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지방으로 이전을 했거나 검토 중인 시설은 생산공장(43.8%)과 본사(31.3%), 영업소(18.8%), 연구소(6.1%) 등 순이었다. 이전 이유는 사업확대 용이(29.2%), 교통·물류 환경 등 입지가 좋아서(27.1%) 등이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요인으로는 시간·비용 증가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23.7%)과 기존 직원 퇴사 등 인력 확보 어려움(21.1%), 규제(12.3%), 사업장 부지 확보 애로(12.1%)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유인책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지원(22.8%)과 세제 혜택·설비투자 지원(14.5%), 규제·제도 개선(12.9%) 등을 꼽았다.

응답한 기업의 55.3%는 이전하고 싶은 지역으로 대전·세종·충청(55.3%)를 선택했다.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상대적으로 교통·물류 인프라가 더 좋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부산·울산·경남(16.4%), 대구·경북(11.2%) 등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교통·물류 인프라와 인력문제가 지방이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거2

[한국대학신문 김한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일자리 위기가 심각하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인적자원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일자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시에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으로 지역 간 불평등도 심화되는 추세다. 이는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며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거시적인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특성에 입각한 일자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3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내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문득 ‘여기서 늙으면 꼼짝도 못 하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든다.”

한국일보 연중 기획 ‘지방 청년 실종’ 취재 과정에서 만난 경북 포항 청년의 고백이다. 세계적 철강 도시인 포항에서도 청년의 삶은 고달프기만 했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느끼는 결핍은 일자리 등 몇몇 문제 해결만으로 충족될 문제가 아니다. 통계 지표로 포착하기 힘든 외로움과 답답함이다. 청년은 이를 못 견뎌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참고, 고향보다 훨씬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싼 생활비를 감수하며 서울로 떠난다. 고향 친구가 한두 명 고향을 등지면 남은 청년들의 외로움과 답답함은 더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비수도권 청년 실종 사태를 만든다. 2015~21년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78.5%가 청년이었다.

우리나라 ‘지방 청년 실종’은 그 시작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60여 년 전부터 ‘서울 인구 집중 억제 정책’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해 왔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정부·공공기관 이전 같은 균형발전 정책은 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취재 중 지방 이전 공공기관 근무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전 기관들이 속도는 느리지만 착실히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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