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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농가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어야한다.

부연설명

농가인구는 일정 시기동안 농가를 관리하고 일을 하고 나서야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고 그 수확물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한 번의 태풍이, 한번의 병충해 피해가 그 해의 농사를 물거품으로 만든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농가인구를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위치

58292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40 (월양리, 동강농협) 나주시 농가

구성원
  • 팀명

    LBD

  • 팀장

    곽진우

  • 팀원

    김가영, 서희관, 한진영, 홍유정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농가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가 소득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 그 통계자료 안에는 단독농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단독농가 100호를 표본에 추가한 후 자료를 보면 농가소득 추이가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근거2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농가인구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기후에 의존적이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농업의 특성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시기에 맞춰 논과 밭일을 하더라도 한 번의 재해로 인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마련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농가인구가 증가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근거3

농가에 있어서 병충해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이다. 사과와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인 과수화상병에 대한 사례를 말해보자면, 현재 사과·배 품목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과수전염병이나 병해충이 아닌, 태풍(강풍), 화재, 지진, 일소피해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나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민에 따르면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원 전체를 매몰하고도 식재를 못해 최대 7~8년까지도 수익이 없게 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항목에 대한 적절한 기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피해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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