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년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추구하는 바는 경쟁업체들간 노선을 입찰하게 만들어 업체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흥시의 대중교통 문제의 원인은 단일 업체 경원 여객의 폐단으로부터 나온다.
이 단일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업체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
[시정질문] 성훈창 시의원,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전문가, 교수를 만나든, 업자, 공무원을 만나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단일 업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대중교통을 장악하고 있으니 파업 협박에도 굴복해야 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노선은 갈수록 구부러지고, 버스 운행을 제 맘대로 빼먹어도 업체의 구구절절한 변명만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2
특정노선에 대한 업체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
⦁노선운영의 공공성 강화 ⦁업체간 경쟁구조로 비용절감
및 서비스 개선 용이
⦁비수익노선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입찰을 위한 노선권 확보 필요 ⦁사업 확대시 전담 관리기구
필요
⦁입찰 및 갱신 시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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