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실록지리지

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경기도의 준공영제 도입은 시흥시와 맞지 않는다.

부연설명

경기도는 27년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추구하는 바는 경쟁업체들간 노선을 입찰하게 만들어 업체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흥시의 대중교통 문제의 원인은 단일 업체 경원 여객의 폐단으로부터 나온다.
이 단일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업체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본다.

위치

15119

경기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3 (정왕동) 버스정류장

구성원
  • 팀명

    신김치

  • 팀장

    한승훈

  • 팀원

    신종민, 김지민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시정질문] 성훈창 시의원,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전문가, 교수를 만나든, 업자, 공무원을 만나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단일 업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대중교통을 장악하고 있으니 파업 협박에도 굴복해야 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노선은 갈수록 구부러지고, 버스 운행을 제 맘대로 빼먹어도 업체의 구구절절한 변명만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2

특정노선에 대한 업체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
⦁노선운영의 공공성 강화 ⦁업체간 경쟁구조로 비용절감
및 서비스 개선 용이
⦁비수익노선의 안정적 운영
도모
⦁ 입찰을 위한 노선권 확보 필요 ⦁사업 확대시 전담 관리기구
필요
⦁입찰 및 갱신 시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 필요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