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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대구의 지속적인 전세 사기 피해 증가

부연설명

2025년 5월 기준, 대구 지역에서 지난 2년간 접수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0명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900만원이고, 전체 피해 금액은 676억원에 이른다.

위치

42429

대구 남구 이천로 51 (봉덕동, 남구청, 남구의회) 대구 남구청

구성원
  • 이름이상헌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지자체마다 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피해자들은 재판과 생활고 등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 최근 특별법이 개정돼 지원 기간이 2년 늘어나 그나마 한숨을 돌렸지만, 신규 피해자들 지원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에 2일 확인한 결과,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건수는 모두 1,021건이다. 이 중 피해자 인정 620건, 불인정 293건, 국토부 심사 대기 중은 72건이다.

근거2

최근 대구 남구청에는 빌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까지 구청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남구에만 40여 가구로 규모는 20억여 원가량이다. 임대인은 남구를 비롯해 달서구, 수성구 일대에 건물 9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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