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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거제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인구 구조 및 사회통합,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새로운 도전과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부연설명

조선업 중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서, 단기적 인력 공백을 채우는 방식은 거제의 장기적인 인구구조 안정이나 지역 공동체 복원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거제에 정착하기보다는 고국으로 송금하고 귀환하는 구조 속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참여보다는 ‘일터 중심 생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근로 환경, 체류 안정성, 사회적 차별 경험 등에서 오는 갈등과 불만은 지역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제의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거제시는 이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주와 사회적 자립, 건강 및 노동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위치

53251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 (고현동, 거제 리본 플라자)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구성원
  • 팀명

    쾌적케어

  • 팀장

    이은정

  • 팀원

    김진실, 박은애, 박혜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거제시 등록 외국인 인구는 2025년 3월 기준 13,880명으로, 산업 밀집 지역인 장평동, 아주동, 옥포1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의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근거2

2024년 10월 기준 조선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인력은 9,057명으로, 2022년(2,691명)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약 **15%**를 외국인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근거3

부산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거제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 6일 근무하며 월평균 약 266만 원을 벌고 있지만, 노동 강도 및 작업장 안전, 임금 체불 또는 차별 경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많은 경우 부당 처우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4

일부 정치인과 지역사회에서는 “조선소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가 내국인(특히 청년) 채용을 가로막고, 지역 경제의 내생적 소비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거제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이 거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