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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강원도는 재가노인복지 예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부연설명

재가노인복지는 고령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 서비스다.

강원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예산이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기관당 지원액이 적고 전담 종사자 수도 부족

예산과 인력 부족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고, 특히 화장실이나 욕실 같이 사생활 공간이면서도 낙상 등의 위험이 높은 공간에서는 사고 예방 및 응답이 늦어지는 문제가 더 심

위치

254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

구성원
  • 팀명

    프로젝트_D

  • 팀장

    윤태준

  • 팀원

    이영제, 이광희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강원도의 재가노인복지 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

강원도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지방비는 36억 5,300만원. 기관당 평균 지원액 약 1억 2,500만원. 전국 15개 시·도 중 하위권 수준.

근거2

강원도의 ‘노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 및 인력 배치가 타 지역 대비 적음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도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재가서비스 기관 수는 군 지역에서 약 0.9개소로 타 시·도 군 지역 평균보다 낮음. 또한 기관당 평균 인력 수(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포함)가 시·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근거3

인건비·전문성 유지 어려움 →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강원재가노인복지협회에서 “보조금이 적어 시설장 인건비 지원은 고사하고 전문 사회복지사의 정상적인 인건비 책정과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언급 있음.

근거4

돌봄서비스 못 받는 노인이 많음 (돌봄 사각지대)

2020년 기준 강원도에서 돌봄을 희망하지만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노인이 약 3만 9,900명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약 13.7%)으로 조사됨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