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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전 이전(국회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공약이 많지만 헌법적·제도적 장벽이 존재하여 실제 실행이 쉽지 않다.

부연설명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정부 기관이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헌법 개정, 거대한 예산 투입, 기존의 서울 중심 권력구조의 변화 등이 수반됨. 공약만 있고 실제 추진이나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 있음.

위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58 정부세종청사

구성원
  • 팀명

    패스파인더

  • 팀장

    안수종

  • 팀원

    신유빈, 이윤

해시태그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헌법제약 #정치적난관 #국회세종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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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기사 “세종 천도론을 믿기 어려운 이유”에서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약속은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단, 제도적 절차, 정치적 합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됨.

근거2

세종시 생성배경 보고서에서 추진 경과와 제약 요인으로 법률·특별법 없이 일부 기능만 이전되었고 완전 이전에는 난관이 많았다고 기록됨.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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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출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