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이륜차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밤 10시부터 95데시벨 제한" 소송으로 번진 규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자, 청주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과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95데시벨을 넘으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직업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항소심까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조례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음원 관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