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시가지의 주거 환경 및 기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며, 기존 도시재생 사업들은 지역 불균형 심화와 주민 갈등을 야기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있음
부연설명
대구는 1970년대 이후 도시 공간의 분산다핵화와 외곽지역 대규모 개발을 경험하면서 중·서·남구 등 기존 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의 물리적 노후화와 함께 상권 침체,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경제적 쇠퇴를 동시에 겪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도시재생 사업들은 단순한 경관 개선에 그치거나, 주민들의 근본적인 재개발 요구와 충돌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와 주민 간의 근본적인 목표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지자체는 문화적 가치 보존과 소규모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반면, 주민들은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아파트 건설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사업은 표류하고, 갈등은 심화되며, 10년 넘게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심각한 물리적 노후화: 2021년 조사 기준, 대구 아파트의 50.4%와 단독주택의 81%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나타났다.
근거2
기성-신시가지 불균형 심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대구 전체 139개 읍면동 중 75.5%에 해당하는 105개 지역이 쇠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서·남구 등 기존 도심의 낙후는 수성·달서구 등 신시가지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근거3
도시재생 사업의 실패 사례: 지난 10여 년간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특화 없는 특화거리'가 난립하며 대부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례로 2015년 조성된 북구 동대구시장 내 '청춘장 먹자골목'은 개점 3년 만에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아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거4
주민과의 갈등 및 사업 지연: 대명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계획을 거절하며 무산된 바 있다. 또한, 북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건물의 높이로 인한 일조권 침해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이 지연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