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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미래 계획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함

부연설명

대구의 미래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총 14.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근간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나 정부 재정 지원도 불확실하여 2030년 개항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가 소수의 거대 프로젝트에 미래를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략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함께 K2 후적지 개발 역시 앵커 기업 유치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이 크다.

위치

43109

대구 군위군 군위읍 개봉길 23-72 (내량리) 군위군

구성원
  • 팀명

    나좀봐조

  • 팀장

    김민솔

  • 팀원

    김민솔,김경희,방승하,한예림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막대한 사업비와 재정 조달 난항: TK신공항 건설 사업에는 총 14.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구시가 신청했던 2,700억 원의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거2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거3

K2 후적지 개발의 불확실성: K2 후적지 개발은 앵커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이해관계자 갈등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근거4

K2 후적지 개발의 불확실성: K2 후적지 개발은 앵커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이해관계자 갈등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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