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조선·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지만, 정착 지원 제도가 미흡해 행정·생활 적응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부연설명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약 2개월의 행정 공백기, PASS 본인인증 불가로 금융·온라인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산재처리, 언어 장벽 문제에 직면하며, 일부는 브로커나 행정사에 의존해 초기 정착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지역 정주 의지를 약화시키고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상일보 보도(2023)에 따르면, 울산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으며, 84%가 아파도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생활비 부담과 언어 소통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정착 의지를 꺾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근거2
2024년 보도에 따르면, 울산 동구 외국인 주민 수는 1만 명에 근접했으며 이는 조선업 경기 회복과 맞물려 노동자 유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착 지원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일부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뿐 실질적 생활 안정망은 미흡하다.
근거3
울산시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지원을 위해 정착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한국어 교육, 초기 적응 프로그램, 취업·창업 연계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곧 현행 제도에 공백이 크다는 반증이다. 즉, 외국인 정착 문제가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구조적 사안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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