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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강릉] 불법 공유 숙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연설명

강릉시는 매년 3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각양 각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강릉시에는 다양한 숙박업소가 존재합니다.
이중 불법 공유 숙박인 에어비앤비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숙소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내국인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여전히 법 테두리 밖에서 불법 숙박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소음 및 각종 범죄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와 처벌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서둘러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

25456

강원 강릉시 교동광장로 27 (유천동) 인근

구성원
  • 팀명

    GG

  • 팀장

    박해성

  • 팀원

    고동금, 김경민, 김단아, 노혜원, 문준기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강릉시 많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 관광도시입니다.

근거2

강릉시에서 성행하는 불법 공유 숙박으로 지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거3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랙폼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해당합니다.
단독주택 및 아파트와 같은 시설을 빌려주는 것만 가능하며,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거4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인 만큼, 다른 숙박업소보다 관리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