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인터뷰에 따르면, 대전시 농업 지원사업은 연도별로 사업 종류와 요건이 자주 바뀌고 공고·접수 기간도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다음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때로는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사업만 이용하게 됩니다. 핵심 문제는 연속성 부족, 사전 예고 미흡, 분산된 안내로 인한 접근성 저하입니다.
인터뷰 질문. 농업 보조금 현황
답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면, 자부담금 50%에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다만 대전시의 경우, 지원 내용이 매년 달라진다. 그래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대전시 보조금은 5년에 1번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원금을 받을 이력을 통해 감점 및 가산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5년에 1번씩만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4년차에 나오고, 그 이후 해당 지원사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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