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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지역 사회는 장애인 일자리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다. AI, 원격근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일자리 개발 및 정책 연계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잠재력과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부연설명

장애인 고용 시장은 저숙련 단순노무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30.2%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체 인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임금 근로 장애인의 67.6%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한계이며,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위치

08510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가산디지털단지

구성원
  • 팀명

    SMART

  • 팀장

    고찬혁

  • 팀원

    이승엽, 박영준, 백승호, 배재우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일자리의 질적 한계: 단순노무직 편중과 고용 불안정
장애인 고용 시장은 저숙련 단순노무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30.2%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체 인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임금 근로 장애인의 67.6%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한계이며,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근거2

신성장 산업과의 단절: 미개발된 잠재력
IT, AI 등 신성장 산업은 장애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임이 입증되었음에도, 지역 사회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화된 IT 직업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80~90%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장애인 고용률(약 34.5%)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의 '디지털훈련센터'나 SK, 삼성SDS 등 민간 기업의 성공 사례는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면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들을 연결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인프라와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근거3

구조적·정책적 실패: 수도권 집중과 정책의 분절
장애인 고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약 46.5%~52.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기회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정부 차원의 시스템 실패에 있다. 부산광역시의 사례처럼, '경제 및 산업 발전 전략'과 '장애인 고용 정책'이 통합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책 사일로(silo)'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다. 경제 부서와 복지 부서 간의 공유된 목표가 부재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