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는 장애인 일자리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다. AI, 원격근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일자리 개발 및 정책 연계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잠재력과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부연설명
장애인 고용 시장은 저숙련 단순노무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30.2%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체 인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임금 근로 장애인의 67.6%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한계이며,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자리의 질적 한계: 단순노무직 편중과 고용 불안정
장애인 고용 시장은 저숙련 단순노무직에 과도하게 집중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30.2%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이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전체 인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임금 근로 장애인의 67.6%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한계이며, 개인의 잠재력 발휘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근거2
신성장 산업과의 단절: 미개발된 잠재력
IT, AI 등 신성장 산업은 장애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임이 입증되었음에도, 지역 사회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화된 IT 직업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80~90%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장애인 고용률(약 34.5%)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의 '디지털훈련센터'나 SK, 삼성SDS 등 민간 기업의 성공 사례는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면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출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들을 연결할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인프라와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근거3
구조적·정책적 실패: 수도권 집중과 정책의 분절
장애인 고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약 46.5%~52.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은 '기회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정부 차원의 시스템 실패에 있다. 부산광역시의 사례처럼, '경제 및 산업 발전 전략'과 '장애인 고용 정책'이 통합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책 사일로(silo)'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다. 경제 부서와 복지 부서 간의 공유된 목표가 부재하여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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