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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우리 지역의 교통 체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취업 및 사회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부연설명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상과 직장을 오가려면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택시, 철도역 내 편의시설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출퇴근 시간을 크게 지연시키거나 아예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고용과 교육, 문화생활에 제약을 준다. 따라서 교통 접근성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위치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구성원
  • 팀명

    SMART

  • 팀장

    고찬혁

  • 팀원

    이승엽, 박영준, 백승호, 배재우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저상버스 보급률 부족
저상버스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는 도입률이 더욱 낮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더라도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을 통한 정기적인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근거2

철도역 편의시설 미비
중소도시의 철도역은 여전히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설 부족은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심각한 장벽이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계단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며, 장거리 이동 시 장애인이 철도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이동 불편이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 기회와 사회 활동 참여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근거3

경제적 부담 가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장애인들은 택시나 장애인 콜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콜택시는 배차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하기 어렵고, 일반 택시는 반복적인 이용 시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고용 유지와 사회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교통 접근성 부족은 단순한 물리적 문제를 넘어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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