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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충청도 농촌과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연설명

청년층과 생산연령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집은 남고 사람이 없는 마을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내 빈집 방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 쓰레기 무단 투기와 해충 서식 등 환경 문제, 범죄 및 화재 가능성 증가로 인한 주민 불안감까지 초래한다.

위치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구성원
  • 팀명

    AEPSK

  • 팀장

    고은결

  • 팀원

    류윤정, 임재혁, 한경민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충남도 내 전체 주택의 약 10% 이상이 장기 미거주 상태(빈집)로 확인됨

특히 홍성, 예산, 보령 등에서는 인구 유출로 마을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곳도 존재함

충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정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근거2

충북 진천, 충주, 제천 등에서는 노후 주택 붕괴·화재·위생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

일부 마을에서는 방치된 빈집이 불법 창고, 쓰레기 적치장, 야생동물 서식지로 변하면서 주민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근거3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내 소멸위험지수가 ‘소멸 고위험’ 단계인 시·군이 전체의 60% 이상에 달함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남은 주택이 활용되지 못해 마을 기반시설 유지조차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발생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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