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악취와 유해 대기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아닌 **지자체(여수시)가 주관하는 '실시간 통합 유해물질 관제 센터'**를 설립하고 '시민 감시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정 능력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규제 및 감시 시스템입니다.
부연설명
여수산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이지만, 수십 년간 원인 불명의 악취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몰래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의심이 크나, 현재의 측정망(TMS)은 사각지대가 많고 기업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2019년) 이후 불신이 팽배합니다. 본 제안은 산단 전체에 드론 및 고정형 유해물질 측정기를 촘촘히 설치하고, 이 데이터를 24시간 '통합 관제 센터'에서 분석하여 시민 감시단과 즉각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염원을 즉각 추적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오염 배출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심각한 악취 실태] 여수산단 인근 지역에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 측정 결과 악취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황화수소'가 배출 허용 기준치의 최대 20배까지 검출되는 등 주민 피해가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심각한 환경 재난임을 보여줍니다.
근거2
[기업 중심 측정 시스템(TMS)의 불신과 한계] 2019년, 여수산단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TMS)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전국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행정 당국이나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없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근거3
[산단 인근 주민의 심각한 건강 피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여수산단 인근 지역 주민의 암 발병률(갑상선암, 폐암 등)이 전국 평균 대비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산단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나, 산단의 유해물질 배출과 주민 건강 피해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강력히 시사됩니다.
근거4
[벤치마킹 사례: 울산시 '악취·대기 실시간 정보 시스템'] 유사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광역시는 지자체 주도하에 '악취 정보 시스템'과 '대기환경 정보' 앱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 전역에 설치된 측정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지도(GIS) 기반으로 오염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악취 민원 발생 시 이동측정 차량을 즉각 투입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감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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