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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상호협의가 부재한 공공재개발 추진은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진행을 늦춘다.

부연설명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갈등 · 사업진행 난항>
- 2021년 1월,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 2021년 8월, 공공개발 반대 비대위 주민 시위
- 2021년 12월, 과반수 주민 단체인 ‘주민대표회의’와 조속한 시행 약정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상징성)

위치

06979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90 (흑석동, 9호선 흑석역) 흑석2구역 일대

구성원
  • 팀명

    [중앙대] 3조

  • 팀장

    박준

  • 팀원

    신경환, 서명수

해시태그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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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경제적 논거
- 주민대표회의 (찬성) : 공공재개발 진행 시 수익성 증진 -> 건물 용적률 법정상한 120% 허가.
- 공공재개발 비대위 (반대) : 공공재개발 진행 시 수익성 감소

근거2

문화적 관점
- 주민대표회의 (찬성) :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발생 -> [참고자료] 02번
- 공공재개발 비대위 (반대) : 재개발 감행으로 인한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 6평 지분 소유자 분납금 지불 어려움.

근거3

법리적 관점
- 주민대표회의 (찬성) : 재개발 관련 법에 따른 합법적 재개발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동의율 59.8%)
- 공공재개발 비대위 (반대) : 재개발 관련 법을 벗어난 위법성 발견 -> 시공사 및 외주업체 직원,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
출처1
출처2
출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