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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농민은 1,000원 들여 키운 귤을 200원에 팔며 빚더미에 앉고, 팔리지 못한 귤은 땅에 버려져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농민은 가난해지고 환경은 병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이 제주의 가장 큰 문제이다."

부연설명

1. "일할수록 가난해진다"
제주 농민들은 현재 '풍요의 역설'에 갇혀 있다. 농촌진흥청 소득 조사에 따르면 감귤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비료, 농약, 인건비 등)은 약 1,000원이다.하지만 못난이 감귤이 가공용으로 팔릴 때 받는 돈은 고작 180원~200원에 불과하다.

2. "내 땅을 내 손으로 죽이고 있다"
농민들도 산지 폐기가 환경에 나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밭에 버려진 귤이 썩으면서 나오는 시커먼 산성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드는 것을 매일 목격하기 때문이다.

3. "지원금보다 제값을 원한다"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폐기할 때 주는 보조금이 아니다. 멀쩡한 농산물이 '쓰레기'가 아닌 '상품'으로 대우받는 것이다. 현재의 '시장 격리(산지 폐기)' 정책은 농민의 자존심을 꺾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위치

08844

서울 관악구 서원7길 18 (신림동, 건영빌라) B02 호

구성원
  • 팀명

    B-EST (비스트)

  • 팀장

    김지민

  • 팀원

    이승호,천은빈,유태희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1. [경제/농가]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800원의 적자 구조"

농민들의 아픔을 수치로 증명: 생산비는 급등했는데 판매가는 10년째 제자리

핵심 데이터:

생산 원가: 농촌진흥청 '2023년산 농산물 소득조사'에 따르면, 노지감귤 1kg당 생산비는 1,029원으로 집계되었다.(비료, 농약, 인건비 등 포함)

판매가(가공용): 반면, 202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는 kg당 200원으로 결정되었다. (가공업체 부담 140원 + 도 보조금 60원)

시사점:

농민은 못난이 감귤 1kg을 처리할 때마다 약 829원의 확정적 손해를 입는다.

인건비(일당 약 15만 원)조차 건질 수 없어,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 버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노동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출처:

농촌진흥청, [2023년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2024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고시]

근거2

근거 2. [환경] "하수보다 300배 독한 침출수, 지하수를 공격하다"
감상적인 환경 보호가 아닌, 실제 오염 수치를 통한 충격 요법

핵심 데이터:

오염도(BOD): 감귤 부산물과 부패한 감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약 30,000~100,000ppm에 달한다. 이는 일반 생활 하수(약 200ppm)의 최대 500배, 평균 300배에 달하는 고농도 오염원이다.

지하수 오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2024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 감귤 주산지인 제주 서부 지역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환경 기준치(10mg/L)를 초과한 28.1mg/L까지 치솟았다. 비료와 부패한 농산물 침출수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시사점:

산지 폐기(매립)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고농도 독성 폐수를 땅에 주입하는 행위와 같다. 96%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에서 이는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환경부 및 학술 논문, [고농도 유기성 폐수(감귤박)의 환경 영향 분석]

근거3

3. [정책] "33억 혈세로 '버리는 비용'만 지원하는 미봉책"
제주도 '시장 격리' 정책의 비효율성과 한계 지적

핵심 데이터:

예산 투입: 제주도는 감귤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감귤 시장격리(산지 폐기) 사업에 총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자가농장 격리 지원 등)

방식의 한계: 정책의 핵심이 '활용'이 아닌 '폐기(격리)'에 맞춰져 있다. 농가에게 평당 일정 금액을 주고 밭에 묻게 하는 방식은, 농산물의 가치를 '0원'으로 만들고 세금만 소모하는 '매몰 비용(Sunk Cost)' 방식이다.

시사점:

매년 수십억 원을 '없애는 데' 쓰고 있다. 이 예산이 단순 보상이 아니라, 우리 사업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형 가공 산업'으로 흘러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보도자료, [2021년산 노지감귤 시장격리사업 추진 계획 (2021.12.27)]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감귤 유통 예산 효율성 지적 사항)

근거4

4. [추천/기후] "폭염으로 '터진 귤(열과)' 급증, 더 이상 묻을 땅도 없다"
심사위원에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임을 경고하는 미래형 근거

핵심 데이터:

열과 발생률: 2024년 여름, 제주는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노지감귤의 열과(껍질이 터지는 현상) 피해 발생률이 평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일부 지역 생산량의 20% 이상 피해)

처리 불능: 과거에는 못생긴 귤(소과/대과)이 문제였다면, 기후 위기로 인해 이제는 '상처 난 귤'이 쏟아지고 있다. 터진 귤은 저장성이 없어 즉시 가공하지 않으면 100% 썩게 된다. 현재의 가공 시설 용량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시사점:

기후 위기로 인해 비상품 감귤 발생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수(Default) 가 되었다. 늘어나는 못난이 농산물을 처리할 대안(대규모 가공 솔루션)이 없다면 제주의 귤 밭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2024년산 노지감귤 기상 재해(열과) 피해 현황 조사]

기상청, [2024년 제주도 기후 분석 결과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역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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