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및 적발 사례


국내 서해안 산 꽃게는 고가/인기 품목이어서 중국 등 외국산 꽃게를 섞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적잖게 보고된다. 실제로 2021년 2월 3일~9일간 연안부두, 서래포구 등 수산물 시장을 전수 점검하여 허위표시 5곳 미표시 9곳이 적발 되었다.

정부 지자체 단속 활동 및 정책 대응


해양수산부에선 2024년 9~11월 수입, 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이 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기준을 고지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은 2025년 추석을 앞두고 서해안 유명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1,736개소를 집중 단속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1건을 적발, 이 중 10건을 형사입건 하는 등 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원 고갈 및 어획량 감소 추세와 원인


어획량 감소: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서해 꽃게 자원은 최근 급감 추세다. 예컨대 2024년 봄어기 꽃게 어획량은 3,889톤으로 전년(8,880톤)에 비해 56% 급감했다. 반면 2025년 가을어기에는 기후/해황 변화로 어획량 회복이 기대되나, 여전히 과거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태적, 환경적 원인: 어획량 감소 원인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2024년 봄철 서해 수온이 전년보다 낮았고, 전년보다 강수량과 유생 분포 밀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바닷물온과 생태계 순환 변화로 새끼 꽃게 서식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빈발하여 서해 자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25년 가을어기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하루 평균 190여척의 중국 불법 어선이 출몰하는 등 자원 남획 우려가 커졌다. 이외에도 장기적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난화와 이상고수온 등도 생태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