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실록지리지

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김해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 사각지대와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부연설명

김해시(특히 동상동, 서상동)는 경남 지역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말씀하신 언어 장벽과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는 지역 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위치

52662

경남 진주시 북장대로 64 (상봉동) 222

구성원
  • 이름박경채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언어 및 문화적 장벽에 따른 위험성 근거로는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의료진의 복약 지도를 오해하여 잘못된 용법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 질환을 중증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언어 소통의 두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며,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24년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 중 '언어 장벽'은 '비싼 의료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거2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실태 및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초기 가벼운 질환을 방치하다가 폐렴, 패혈증 등으로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공공의료 예산이나 응급의료 체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동상동처럼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민이 감염병(결핵 등)에 노출될 경우, 적절한 추적이 어려워 지역 사회 전체의 보건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근거3

경제적인 근거로는 질병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있습니다. 초기 진료(1차 의료)를 받으면 1~2만 원으로 해결될 질환이, 방치되어 중증(패혈증, 복막염 등)으로 발전하면 응급실 입원 및 수술비로 수백~수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 측의 '미수금'으로 남거나,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의 의료 미충족 경험은 내국인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결국 응급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거4

지역사회 내 감염병 상시 노출 위험 측면에서는 감염병 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운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핵, 홍역, 수인성 전염병 등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소통 문제로 확진자가 동선 파악에 협조하지 못하거나, 신분 노출 우려로 검진을 피할 경우 김해 시민 전체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즉, 외국인의 언어 장벽 해소는 그들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김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