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IQ 70~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은 장애 기준 미달로 국가의 복지·교육·의료 지원에서 배제되어 '사막화'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 관련 예산 3억 원을 확정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회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안 마련과 지원 예산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인구의 13.6%, 약 70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거2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과 교우 관계에서, 성인기에는 구직 실패와 직업 유지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들은 감정 어휘의 세분화가 어렵고 어휘력이 제한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다. 화용 능력 부족으로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의미를 이해하거나 추론하는데도 어려움을 보인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들의 언어적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는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근거3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개별 단체들에 소속돼 있는 청년 회원들의 취업 현황을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경계선 지능인 취업률은 약 20~30% 미만이라고 짐작된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경우는 일반청년 계층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최저 시급으로 단순 알바직으로의 취업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근거4
허영 의원은 2023년 4월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를 시도하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법안이 없었던 이유에 관해 묻는 말에 “발달장애와의 모호한 경계 때문에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허 의원은 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은 교육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제한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면, 해당 법안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맞춰 생애주기별 지원을 연구하고, 광역단체가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