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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안성시 축산농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연설명

경기도 안성시는 축산 비중이 전국 3%, 경기도 내에서는 14%로, 전국 최대 축산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도농도시 안성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수입 무관세 정책 등을 펼치고 있어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곡물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비가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어, 안성시 축산농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위치

17586

경기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안성시청) 안성시

구성원
  • 이름오준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현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무과세 수입 정책이 시행되고, 축산물 할인 폭을 늘리고 있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수입무관세로 인해 축산물 가격이 폭락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축산업 종사자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다.

근거2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와 곡물 등의 가격인상으로 생산비가 크게 늘었다. 밀은 전월 대비 42.1% 급등하고, 옥수수는 15.2%, 콩은 6.2% 상승하는 등 원료 곡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안성시 축산업 종사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곡물 가격 상승에 다라 생산비가 약 35% 상승하였다고 한다.

근거3

수입 축산물 무관세로 인해 기대했던 5~8%의 인하율과는 달리, 수입산 축산물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민생안정을 이유로 펼치고 있는 무관세 정책보다는 식량안보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국한우협회에서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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