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수도권 일대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 이후 두 달 반이 넘도록 복구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옹벽이 설치된 지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동작구청이 복구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최초 사고 발생 지역은 공유지라 지자체의 주도 아래 주민이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은 위로는 국유지, 옹벽 아래부터는 아파트 소유 사유지"라며 "다만 사고 당시 단순 임야가 아닌 동작구청이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공원에서 흙이 쏟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책임을 떠넘기긴 어려워 보인다"
근거2
무너진 옹벽과 경사지 현장은 방수 천막만 덮여 있고 임시배수관을 설치한 정도다. 한 입주민은 “한 달 동안 겪은 불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너진 옹벽이 그대로인데 향후 일정도 공지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는 곳이나 강남이면 이렇게 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구 관계자는 “무너진 구간에 가시설물 공사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입주민은 옹벽 붕괴에 대해 정부의 관리 부재를 성토했다.
오 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수년 전부터 옹벽 균열과 집중호우 사태에 대한 우려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옹벽은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로 지정돼 지자체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정부의 관리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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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고지된 설명은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하는 게 바람직하나 구조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옹벽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나 건물벽과 가스관, 수도 시설 등이 받은 충격 등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일 뿐 정밀 검사는 한달 넘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구청은 수해 피해를 입은 곳에 가구 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기준이 '침수' 여부로 정해진 탓에 산사태 붕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모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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