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만2034동의 반지하 침수 주택 중 11.7%인 1410동이 관악구에 있었다. 그 다음은 양천구(1191동ㆍ9.9%), 강서구(1120동ㆍ9.3%), 동작구(930동ㆍ7.7%), 강동구(834동ㆍ6.9%), 서초구(820동ㆍ6.8%) 순이었다. 2022년 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ㆍ동작구가 전체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은 공교롭게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곳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상습 침체 지역인 관악구ㆍ동작구에선 ‘법망’ 안에서 반지하주택이 만들어졌다. 서울 관악구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없어 반지하 주택을 불허하는 게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던 A씨 는 “어제부로 식사 지원이 끊겼다”며 “이젠 집에 들어가라는데, 거의 펄수준으로 흙천지인 집인데다가 가전제품은 다 고장 났는데 어떻게 들어가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100만 원, 200만 원 지원금 산정 중 이란 얘기만 하지,실제로 준단건지 제대로 말을 안해줘 답답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재난 상황 이후 침수 피해 신고는 2천 여건 중 상당수가 반지하와 같은 저지대의 주택 침수 신고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노성철 동작구의원은 "관악구는 9일부터 접수와 실사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동작구는 12일부터 접수를 받고 16일부터 실사했다"며 "이제 와서 2차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늑장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예방대책은 하드웨어 보강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당장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은 소프트웨어 점검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침수취약가구를 1대 1로 돌보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시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지원대상을 구하지 못했다. 대상자는 해마다 줄었고 선정 기준은 제도 취지를 역행해 거꾸로 강화됐다.

수방당국과 언론의 관심이 빗물터널, 하수관 교체 등 하드웨어에 쏠린 틈에 수방대책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제도 점검 및 적극적 활용은 사라졌고 정작 침수취약가구들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상도동, 신림동 반지하 거주 시민들 모두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침수취약가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장은 "대규모 침수피해를 막기는 어려워도 취약가구를 1대 1로 관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인프라 보강은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재난안전 대책의 중심에 시민생명 보호를 일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