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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의 잇다른 운영중단으로 아동 복지 공백이 발생한다.

부연설명

2004년 법제화 이후 17년째 지역 돌봄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하지만 운영비 부담과 정부지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시 내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센터수가 줄고 있으며 운영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 내 공적 돌봄 안전망에도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위치

1046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고양시청

구성원
  • 이름문석영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지역아동센터들이 최근 고양시에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52곳이었던 센터 수는 지난 10년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현재 32곳만이 남아있다. 김병삼 고양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자체조사결과 센터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감정노동 문제, 타 복지시설 대비 열악한 종사자 처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장 무언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센터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근거2

현행 국고지원금은 운영비의 8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온전한 센터 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집행 규정상 월세 등 건물 임차료와 각종 단체 및 협(의)회 가입비, 회비를 비롯해 가전제품, 가구 등 구입비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온전히 센터 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몫이 된다.

궁여지책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후원자 발굴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현실인 것이다. 2019년에는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이 최저임금(10.9%)에도 미치지 못하는 2.9%에 그치기도 했다.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황순찬 교수는 '무조건적' 봉사를 강요받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지적하며, '돌봄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근거3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양시 또한 협동조합, 재단법인 등 법인 운영기관이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종사자 처우에 대한 대책 없이 공공성 강화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 지역아동센터들의 경우 종사자 평균 경력이 센터장 10년 6개월, 생활복지사 4년 2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급여는 각각 197만원, 185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급여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부담, 고용불안, 상대적 박탈감 등을 겪으면서 이직률과 퇴직률 또한 높은 실정이다.

근거4

협의회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집행총액은 676만9000원(29인 이하 기준).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된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포함해 55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26만9000원은 온전히 센터장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 한 센터장은 “센터가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곳도 아니고 결국 개인 월급에서 빼거나 가족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겨우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운영비 추가지원 현황(운영비+냉난방비)에 따르면 고양시는 월평균 35만9000원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평균 운영비 추가지원금인 50만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순위로 따져봐도 전체 31개 시군 중 23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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