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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인천의 치안 문제가 심각하다.

부연설명

2019년 기준 전국 85개 도시 중 강력범죄 12위,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강력범죄율 1위, 폭력범죄 16위 수준으로 범죄 발생률이 매우 높고 치안 이미지가 좋지 않아 마계인천이라는 악명을 얻었다. 또한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2017년 14위, 2018년~2019년 16위로 조사 이후 계속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치

21554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구성원
  • 이름김우현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인천에서 최근 교통 사고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인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2015년 3만112건에서 2019년 3만1360건으로 4.1%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2015년 2만3537건에서 2019년 2만6761건으로 13.6% 증가했다.

근거2

일선 경찰 서비스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지역 상당수 일선 경찰서들이 전국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더 떨어졌다. 강화서를 제외하고 논현서를 포함해 9곳으로 전국 255곳 경찰서 중 상하반기 두 차례 모두 중간인 127위 아래로 떨어진 경찰서가 8곳이나 됐다. 나머지 한 곳은 한번은 중간 아래였고 한번은 중간 보다 높았다. 체감안전도가 매년 추락하고 있는 셈이다.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7년 9곳 중 5곳이 중간인 126위 아래였으며 2018년은 10곳의 경찰서 중 7곳이 중간 이하를 기록했다. 같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에는 중간인 127위 아래 순위는 없었다. 이처럼 인천지역 상당수 일선 경찰서들이 체감안전도나 치안고객만족도가 중간 순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인천경찰의 대 시민서비스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근거3

인천 원도심은 슬럼화되면서 빈집이 4000호가 넘어가는데 빈집 정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예산을 더한 올해 빈집 정비 예산은 9억7백 2십만 원. 서울·광주가 2배, 부산이 6배, 충남과 비교하면 27배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국비를 지원 받았지만 인천시는 한 번도 국비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인천시. 내년에 세운 빈집 정비 예산은 9억7천5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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