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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곧 제주의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용수명을 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연설명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랐다. 2020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생활 폐기물 발생률은 0.89kg이었지만, 제주는 1.64kg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제주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포화상태로, 2030년 안에 제주의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이 사용수명을 다 할 것이다.

위치

6353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가로 14 (상예동) 전체

구성원
  • 이름김미래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2022년 신념특집 ‘쓰레기의 반격, 위기의 제주’에서 9회에 걸쳐서 제주의 쓰레기 처리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도했다. 이들 기사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먹고 버리는 폐기물들이 환경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주는 경관과 생태가 빼어나 곳곳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국립공원과 같은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땅한 환경보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

근거2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2020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생활(가정) 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등 ‘생활계’ 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로 나타났다. 또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전국 평균이 0.89㎏이지만 제주는 1.64㎏으로 가장 많았다.

근거3

제주도 내 폐기물 처리시설은 대부분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제주시에 위치한 봉개, 서부, 동부 매립장의 경우는 이미 사용수명을 다했고, 2019년 가동을 시작한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매립장도 여유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 2030년 안으로 사용기한이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색달, 남원, 성산, 표선 매립장의 잔여 용량은 각각 1%, 6%, 6%, 10%로, 서귀포시 매립시설포화 사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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