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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동작구 주택가 반지하 거주민의 수해 위험성

부연설명

2022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피해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주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을 세상에 일깨워주었음.

상식을 벗어난 양의 강수량이었기에 예상치 못한 많은 지역에서 인명, 재산적 피해가 생겼지만, 반지하 가구들은 이번을 계기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음.

일례로 신림동에서 발달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대피하지 못해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동작구 내 다세대주택 촌인 상도동 또한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시책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데까지는 각종 법적 제한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흑석동 흑석시장 인근 연립주택가 또한 주택가 내 반지하 형태를 지닌 건물이 많았으나 어떤 건물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반지하는 침수에 취약한 구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이 거주공간에 들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수방지벽이나 이중방범창이 설치되어야 막을 수 있는데, 대다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이번 사태처럼 재해가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운데, 노약자들 역시 대처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위치

06911

서울 동작구 흑석로 47 (흑석동, 중앙대학교) 중앙대 인근 반지하

구성원
  • 이름이송민
해시태그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2020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2만7000여가구가 지하, 반지하에 거주중. 그러나 반지하의 침수 피해 방지 조치가 미비하다

근거2

침수 피해 보상의 경우 행정적인 주소지 문제 등으로 명확한 보상이나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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