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노동 착취 문제.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에서 7년간 일한 후 400만원밖에 받지 못한 염전 노동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의 누나는 “(A씨가) 남들보다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업체 측은 ‘(당신 동생이) 도망갔다’고 하더라. 뭘 잘못했는데 도망이라고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의 가족은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민원은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 됐다. A씨의 조카는 “‘400만원 받고 사건 종결할 거냐’고 물어봐서 삼촌은 잘 모르니까 노동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폐쇄적 공동체에서 발생한 집단범죄.

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학부모 A씨(49), B씨(35)와 마을 주민 C씨(39)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새벽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에 취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의 학부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피의자와 함께 피해 여교사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술자리에 있었던 A씨와 동석했던 B씨는 각각 성추행·성폭행을 인정했다. 구속된 피의자 중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C씨 역시 여교사를 살펴달라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진 범죄심리학회 이사는 “섬 등 외딴 지역에서는 범죄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다”며 “범죄를 억제하는 개인의 통제력은 공범이 여러 명이 될수록 약해지는데 폐쇄적인 곳일수록 집단성범죄 등 단체 범행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질러도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단체범행의 가능성이 높아 유사 범행이 과거에도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 교사가 원래 섬마을 공동체 구성원이었으면 그런 피해를 당했을지 의문”이라며 “여러 명에 의해 윤간을 당한 상황에서 섬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외부자인 피해자가 갖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도시에서 일어난 범죄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신안 증도의 염전에서 노동자 2명이 최근 추가로 구출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남 신안 증도파출소에서 이뤄진 조사에서는 노동 착취 피해를 부인했지만,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이 이들을 섬 밖으로 데리고 나와 추가 조사를 벌이자 폭행과 착취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좁은 지역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염전 주인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등 사실상 예속 상태에 있었는데, 염전 주인의 회유와 압박이 경찰의 초기 조사 과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예 생활에 가까운 염전 노동 착취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난달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도 전남 목포에 내려가 사건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