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출산장려금 정책 실패, "정주인구 증대가 우선"
- 해남 소멸 고위험군 상위권 랭크. - 해남 65세 이상 고령비율 30% 이상 진입. - 해남 첫째 출산지원금 기존 50만원->300만원 6배 증가했고, 둘째 출산지원금 120만원-> 350만원 2.9배. - 해남 정주인구 감소 및 '출산 장려금 먹튀 현상'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저서 『지방도시 살생부』서 ‘해남의 역설’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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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성내리, 해남군청) 해남군청 외 해남군 일대
#해남 #출산 #출산정책 #정주인구
<출산장려금 수혜자 36% 5년 내 해남 탈출> - 2012년 해남 0세 인구 810명이었지만, 5년이 지난 2017년 5세 인구는 519명으로 36% 감소. -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 이후 여성 831명 중 180명이 6개월 내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
<출산장려금 역설 : 장려금 수령 위한 일시적 이동> - 6개월 이후 1년 내에 추가로 60명이 전출,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 이후 4년 내 총 377명 타 거주지 이전. - 감사원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해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해당 지자체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