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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강남의 구룡마을의 개발을 두고 거주민과 SH사이의 갈등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 심각하다.

부연설명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다. 여기에는 7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개발과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거주민들과 서울시, SH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위치

06358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478 (개포동) 전체

구성원
  • 이름김미래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과 함께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린다.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 당시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개포동 일대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자 집을 잃은 이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네를 형성했다. 현재 약 26만6000㎡ 부지에 7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주도의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발표한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공사는 개발과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거주민들과 서울시·강남구·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갈등이 심화되며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구룡마을의 경우 건물들이 대부분 무허가인 만큼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고 분양권을 줄 이유도 없다는 게 서울시와 SH공사의 입장이다.

근거2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수 년째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수용 예정 토지에 대한 뚜렷한 보상계획공고가 나오지 않아 토지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공약을 내놓으며 사업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0년 계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보상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 수용이 예정된 소유주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다.
이정희 구룡마을 조합 이사장은 "공시지가 반영 시점을 과거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점인 2016년이 아닌 새롭게 개발계획 및 실시인가 변경인가고시가 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라며 "조합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가중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근거3

강남의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은 무허가 주택 원주민과 토지주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개발이 여러 차례 지연됐다.
애초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해까지 토지보상 등을 마무리 짓고 올해 착공해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협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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