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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지역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주장을
설명하는 부연설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장

관악산 음주 산행 문제

부연설명

관악산에서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산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악산 내의 주류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위치

13800

경기 과천시 자하동길 64 (중앙동) 관악산 정상

구성원
  • 이름이승훈
주장의 객관적 근거를 기재해주세요.
근거1

음주 산행 시 탈수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2배 가량 증가하고 운동신경 둔화로 실족, 낙상 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저체온증으로 인한 조난의 위험 또한 늘어난다.

근거2

관악구는 관악산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인 연주대 지역을 관할하는 과천시는 다르다. 관악산 관악구 지역은 도시자연공원이라 상행위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천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 상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없고 허가 받지 않은 주류 판매만 국세청 차원에서의 단속만 가능하다.

근거의 출처를 보고서, 통계나 논문, 기사 등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URL을 기재해주세요
또는 직접 실시한 인터뷰, 설문조사, 관찰결과 등 직접 작성한
문서(hwp, doc, 메모장 등 텍스트 문서)를 업로드 해주세요